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이 의견을 모은 '검수완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형사소송법 196조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
좀 길죠.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검사는, 수사한다."라는 조항을 없애겠다. 다시 말해 검사의 수사권한은 모두 폐지하는 것이죠.
또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4조의 단서 조항도 삭제하고, 대신 한국형 FBI를 만들어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범죄 수사권을 넘기는 방안까지 당론에 포함됐습니다.
대신 예외적인 수사권을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97조 3항을 신설해 검사의 수사 범위를 경찰의 직무에 관련된 범죄 등 일부 사안으로만 제한하는 방안이죠.
이에 대해 정치권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 : 지금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이 지금 수사를 이렇게 중대한 범죄 수사를 막바로 경찰에 다 넘겨버리면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염려가 많은 건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유예기간을 3개월로 뒀습니다. 그러면 3개월 내에 우리도 법안을 낼 겁니다. 그 6대 중대범죄 특히 사실은 대부분 권력형 범죄죠. 이거를 막바로 경찰에 넘기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특별수사청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법안까지 다 제출이 됐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 :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 나서 제일 먼저 추진한 1호 법안이 지금 검수완박법, 이재명 방탄법입니다. 저희들은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그러냐. 권력형 비리수사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수사 더 이상 못 하게 하겠다. 뭐가 그렇게 구린 데가 많아서 그렇게 민생은 뒷전이고 지금 국민들이 민생이 지금 급해서 야단인데 대선에서 지자마자 이런 법안을 이걸 추진하려 하느냐.]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하죠.
검찰의 권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이미 현 정부 초기부터 계속 논의되어 왔습니다.
2018년 청와대는 국정원·검찰·경찰.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는데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발언 ... (중략)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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